주 4일제·4.5일제 공약, 왜 지금 주목받는가?

🟦 주 4일제·4.5일제 공약, 왜 지금 주목받는가?

 

2025년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주 4일제’와 ‘4.5일제’ 도입 공약이 핫이슈로 부상 중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 노동시장 유연화, MZ세대의 워라밸 중시 등 사회 구조적 변화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서 국가경쟁력 재편의 핵심 아젠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주 4일제’와 ‘4.5일제’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이면의 정책적 맥락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실과 현황: 국내외 도입 현황과 통계

1) 개념 차이

• 주 4일제: 주 5일 근무에서 하루를 더 줄여 주 4일 근무 + 3일 휴무
• 4.5일제: 금요일 오후(혹은 격주 토요일 등)를 반일 근무로 조정한 주 4.5일 근무제

2) 국내 현황

•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기업 중 약 7%가 유연근무제(탄력, 시차 출퇴근 등)를 시행하고 있으며, IT·스타트업 중심으로 주 4일제 파일럿 운영이 일부 진행 중입니다.
•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아직 시범 도입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3) 해외 사례

• 아이슬란드: 2015~2019년 공공부문 대상 주 4일제 실험 결과, 생산성 유지 및 삶의 질 향상 입증 → 공공기관 대부분이 주 4일제를 도입.
• 일본: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법인, 2019년 여름 한 달간 주 4일 근무 시 실적 40% 증가.
• 영국: 2023년 민간기업 61곳이 참여한 ‘주 4일제 시범 프로젝트’에서 92% 기업이 제도 유지 결정.

🔴 감정과 직관: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는 시민들의 반응

1) 기대하는 입장

• “퇴근 후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받을 수 있을 듯…”
• “금요일 저녁이 아닌 목요일 저녁부터 여행 계획 가능하니 삶의 질이 달라져요!”
• “육아와 돌봄의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2) 우려하는 입장

• “결국 월급 줄어드는 거 아냐?”
• “우리는 공무원이 아닌데, 현실성 떨어지는 말장난 같아.”
• “업무는 그대로인데 시간만 줄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을 듯…”

3) 감정적 이슈

• ‘비정규직·플랫폼노동자’는 주 4일제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박탈감.
• 지역별·산업별 격차가 클수록 공정성 논란 확대 가능성.

 

⚫ 우려와 위험: 기업 입장과 노동 불평등 문제

1) 생산성과 임금 유지 문제

•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이 불가피.
• 소규모 기업이나 제조업체는 인력난 가중 우려.

2) 업종 간 양극화 심화

• IT, 금융, 공공기관 등은 도입 가능성 높지만
• 요식업, 운송업, 돌봄 서비스업은 도입 난이도 높음 → 구조적 불균형 확대

3) ‘보여주기식 공약’ 위험

•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도입 시, 정책 신뢰성 추락
• “주 52시간제”와 마찬가지로 현장 혼란 및 부작용 초래 가능성

4) 업무 집중도 및 과로 문제

• 하루 근무시간이 길어지고, 업무 몰아넣기 현상 발생 가능성

🟢 가능성과 아이디어: 새로운 노동 구조와 삶의 질 혁신

1) 스마트워크와 연계된 새로운 근무 문화 창출

• 재택근무, 디지털 전환 기반의 업무 자동화 → 업무 효율성 제고
• 출퇴근 감소로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 감소 효과

2) 소비 촉진 효과

• 3일 연휴로 인해 국내 여행·문화 소비 증가 → 내수경제 활력

3) 워라밸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더 집중하는 문화 정착 가능
• Burn-out 예방 → 장기적 생산성 유지에 기여

4) 직무 재설계와 성과 중심 평가체계

• 단순 노동보다 성과 기반·창의직 중심으로 산업구조 전환 촉진

🔵 전략과 조정: 현실적인 이행 로드맵과 정부의 역할

1) 단계별 도입 시나리오

• 1단계: 공공부문 시범 운영 → 주 4.5일제 우선 도입
• 2단계: 중견기업 및 선도업종 확대 → 업종 맞춤형 가이드라인 제시
• 3단계: 전 산업 도입 검토 → 노사 협의체 기반 제도화

2) 법·제도 정비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의 정비 및 개정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방안 마련

3)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 도입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사회보험료 지원 검토
• 중소기업 대상 전환비용 보전 기금 조성

4) 교육·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언론, 공공캠페인을 통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 증진
• 일자리 불안에 대한 심리적 안전장치 구축 필요

📎 마무리하며: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사는 방식’도 달라진다

주 4일제와 4.5일제는 단순한 근무시간 단축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라이프스타일을 전환시키는 핵심 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성공은 정부의 단순 선언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 기반한 정교한 설계와 사회적 합의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공약을 내세우는 정치인들은 단순 인기 영합성 어젠다로가 아니라, 실행가능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고한 설계도를 함께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 참고 링크

• 고용노동부 – 주 52시간제 개요
• 4 Day Week Global (국제 주 4일제 프로젝트)
• OECD 통계 – 국가별 연간 평균 노동시간